제주 교통사고, 보험사가 제시한 숫자는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과실비율, 합의금, 후유장해, 렌터카 비용 분쟁을 상담합니다. 한동명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교통사고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전화 상담064-751-8582
사고 직후에 할 일

- 멈추고 사람부터 확인합니다.즉시 차를 세우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살핍니다. 필요하면 119에 신고하고, 상대방에게 이름과 연락처를 알립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가 정한 의무입니다.
- 애매하면 112에 신고합니다.사람이 다쳤거나 음주·무면허가 의심되면 신고하십시오. 괜찮다던 상대방이 나중에 병원에 가면 신고 기록이 없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증거를 남깁니다.블랙박스 영상을 따로 저장하고, 차량 위치와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찍습니다. 상대 차량 번호와 목격자 연락처도 받아 둡니다.
- 단정하는 말과 서명을 미룹니다.다친 분께 사과하는 것과 과실을 인정하는 것은 다릅니다. 합의서는 치료 경과를 본 뒤에 검토하십시오.
과실비율이 납득되지 않을 때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은 법원의 판단이 아닙니다. 사고 자료를 놓고 양쪽 보험사가 협의한 값이고, 조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떤 사고 상황을 전제로 계산한 비율인지 확인합니다. 블랙박스나 CCTV에 상대방의 신호위반, 무리한 진로변경이 보이면 그 자료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과 형사책임은 다른 문제입니다. 보험사가 정한 비율이 경찰이 형사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사고도 한 가지가 달라지면 과실비율이 움직입니다.
제주의 1차로 회전교차로에서 먼저 돌던 귤 트럭(A)과 들어오던 렌터카(B)가 부딪힌 예입니다. 상황을 누르면 사고 장면을 재생합니다.

20:80
돌던 귤 트럭 A들어온 렌터카 B
| 20 : 80 | |
| 10 : 90 | |
| 30 : 70 | |
| 40 : 60 이상 |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 인정기준 차54-1의 기본값에서 한 가지만 바꾼 예입니다. 장면은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것이며, 실제 비율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사 합의금이 적다고 느낄 때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최종 보상액은 아닙니다. 서명하기 전에 아래 네 가지를 확인하십시오. 합의한 뒤에는 추가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치료
- 증상이 나중에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 경과를 보고 판단합니다.
- 소득
-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해가 반영됐는지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로 확인합니다.
- 장해
- 증상이 남을 것 같으면 합의 전에 장해진단 가능성부터 살핍니다.
- 근거
-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를 각각 어떻게 계산했는지 보험사에 요청합니다.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 경상환자 8주 기준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사고일부터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사고일부터 7주 안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사본, 영상검사를 받았다면 영상 CD를 보험사에 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자료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이의가 있으면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2026.9.10. 시행) 보도. 자세한 적용 범위는 상담에서 확인하십시오.
치료가 끝나도 증상이 남을 때
후유장해는 통증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 충분한 치료, 객관적인 검사 결과, 장해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이 손해액 판단에 큰 영향을 줍니다. 수술 직후처럼 너무 이른 시기에 받으면 일정 기간만 인정되는 한시장해로 평가될 수 있어, 증상이 고착된 뒤에 받는 편이 좋습니다.
제주 렌터카 사고

렌터카 사고에는 일반 사고 문제에 면책금, 자기부담금, 휴차료 같은 계약 비용 문제가 더해집니다.
- 계약서와 약관을 사진으로 남겨 둡니다.
- 청구 금액의 근거(수리 견적, 휴차 일수)를 요청합니다.
- 음주·무면허 운전이나 계약서에 없는 운전자의 사고는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약관을 먼저 확인합니다.
2026년 9월 16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이 시행되어, 면책금·자기부담금·휴차료를 약관에 구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제주를 떠난 뒤에도 전화로 먼저 상의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무엇을 | 기간 |
|---|---|
| 내가 가입한 보험의 보험금 | 3년(상법 제662조).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는 보험 종류와 약관에 따라 다릅니다. |
| 가해자·상대 보험사에 대한 손해배상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민법 제766조) |
후유장해 보험금은 약관의 판정 시점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면 포기하기 전에 확인해 보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경찰에 꼭 신고해야 합니까?
사람이 다쳤거나, 상대가 도주했거나, 음주·무면허가 의심되거나, 공공시설물을 파손했다면 신고하십시오. 사람이 다치지 않은 단순 물적 사고로 법규 위반이 없고 합의까지 끝났다면 보험 접수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면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병원은 언제까지 다녀야 합니까?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고, 담당 의사의 판단과 실제 증상이 기준입니다. 다만 2026년 9월 10일 이후 사고의 경상환자는 위의 8주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이 있으면 변호사 비용이 해결됩니까?
가입한 상품에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있는지 약관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도주치상이 인정되면 대부분의 운전자보험에서 형사합의금,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 보장이 제외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