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형사 사건, 경찰 출석 전에 먼저 상의하십시오.

한동명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형사법 전문분야를 등록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상담합니다.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을 때

먼저 어떤 신분으로 부르는지 확인하십시오. 신분에 따라 대응이 다릅니다.

신분	알아 둘 점
피의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일정이 어려우면 담당 수사관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날짜 변경을 요청하십시오.
참고인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이나 조사 뒤에 피의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 가볍게 볼 일은 아닙니다.
피해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불출석하면 사건 진행이 늦어지거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진술거부권: 모든 진술이나 개개의 질문에 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변호인 참여: 신청하면 변호인이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조서 확인: 조서를 읽고, 진술과 다른 부분은 고쳐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
휴대폰 제출: 임의제출 요청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제출 전에 상의하십시오.

거짓을 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말도 조서에는 다른 의미로 기록될 수 있고, 조서는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서명한 진술은 나중에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은 말하지 마십시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모른다고 답하고, 추측으로 답하지 마십시오.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면 변호사와 면담한 뒤에 진술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체포된 사람을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영장실질심사까지 준비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제주에는 별도의 구치소가 없어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이나 제주교도소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은 변호사 접견을 조율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보여 줄 자료와 탄원서를 준비하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합의만으로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성격, 피해 정도, 전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폭행·협박처럼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반의사불벌죄)는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가 사건 종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분	뜻
혐의없음	범죄가 성립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한 경우입니다.
기소유예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일반적인 의미의 전과는 남지 않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됩니다.
약식명령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재산범죄,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과 그 밖의 일반 형사 사건을 상담합니다. 수사 단계뿐 아니라 재판, 항소 단계의 사건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진술하기 전에 먼저 전화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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